원주시

공동주택 내 무신고 식품접객(제조)행위[일명 ‘먹거리 장터’]에 대하여 타시의 구청 고문변호사의 회신결과를 알려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가.질의내용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식품접객업(식품제조업)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아파트 내에 무신고 식품접객(제조)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방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의견
1)갑설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해당 구청 의견)
2)을설 : 처벌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