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 시행일 : 2015. 7. 1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월) ~ 2015. 6. 12(금), 2주간

○ 주요내용

최저생계비 단일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도입하고, 주거 ‧ 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급여 보장수준에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지역별 임대료 수준

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등 현실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 해소

○ 기대효과

탈빈곤 촉진 →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를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복지사각지대 완화 → 수급자 133만명에서 약 210만명으로 확대

보장수준 강화 →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의 현실화

    (평균 현금급여 42.3만원에서 47.2만원으로 증가)

수혜자 중심 지원(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교육부로 이관)

201       2015

□ 급      급여별 선정기준(맞춤형급여 2015. 7. 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