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0. 4. 15 ~ 6. 15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군·구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때 [넓은 농지소재지]

    시·군·구를 달리 하여 농지가 있을 때 [각각의 시·군·구  신청]

    연접지역에 해당될 때, 각각 신청 [구비서류만 관내 적용]

     * 연접지역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3. 신청대상농지 : 1998.1.1.부터 2000.12.31 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4. 지급(신청)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자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자 중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하는자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연간 논농업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5.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2년 이상 거주 확인)

  ◦ 영농기록 확인서류 : 관내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08∼09년도 영농자재(판매)구입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통장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자기가 소유가 아닌 농지는 무단 점유가 아님을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상속권자자 2명 이상인 경우, 종중소유농지 등은 대표자 1인 확인 가능

     임차한 농지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 소유자 확인서 첨부

 ※  2009년도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소유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0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737 4123, 명륜1동사무소 737 5513, 
               농지소재지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