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 현재의 의무보험 과태료 체계 （‘05.2.22.시행）
비사업용자동차 -1~10일 15,000원, 10일이후 1일초과시 6,000원, 최고금액 900,000원
사업용자동차 - 1~10일 65,000원, 10일이후1일초과시 18,000원 , 최고금액 2,300,000원
이륜차 - 1~10일 9,000원, 10일이후1일초과시 1,800원, 최고금액 300,000원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령제36조）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1회 운행 적발 : 범칙금 부과
1회 운행 적발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시 : 검찰 송치
2회 이상 운행 적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3.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도입（‘07.12.29.시행）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기간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함

4. 50cc미만 （최고속도 25㎞/h이상의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12.1.1. 이후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후 번호의 지정을 받고 의무보험 가입）

5.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제도 도입（‘12.8.23.시행）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대상
가.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의사소견서 제출）
다.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신청 방법 :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의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앞쪽 반납

6.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의무화（‘15.2.6.시행）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7. 의무보험가입 유지 의무
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의무보험 가입 유지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이 유지
다만, 자배법 제25조 제5호의 규정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 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함.

8.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관련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의 위반행위는 일신적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님.
단, 자동차보유자가 사망하기 전 과태료가 이미 부과 확정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승계됨
※ 과태료 납부의무 상속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2 및 제42조 참고

9. 사업용 차량의 휴업 또는 휴지신고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됨.
관할관청에 휴지신고 후 번호판 반납 및 지정차고지 입고 등으로 보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10. 도난차량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당해 처분청에 서류（도난사실확인원, 도난말소등록증）로써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음.

11. 공휴일 기간중
자배법상 의무보험은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휴일 기간에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만기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이유로 해당기간 동안 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되며,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리 보험갱신을 하여야 함.
또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만기안내 통지시 해당내용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