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 송유관시설 :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내용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신고하여야한다.(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토양오염검사 의무 기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토양오염도검사주기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 후 3년 및 6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6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매 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때에는 매년 1회

  •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 가. 누출검사를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방식으로 받은 경우 : 6년 주기
    • 나. 누출검사를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 등 간접방식으로 받은 경우 : 4년 주기
• 정기검사외 수시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영 제8조 2항 규정에 의해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한다.